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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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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민우
1
바른
1
장원
1
로시스
1
정훈
1
오늘
1
율촌
1
새날로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4
박승옥
2
이건영
2
김재현
1
김대원
1
김희수
1
김천석
1
김경태
1
나성태
1
남상숙
1
민덕기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12993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2019상,1176]
근저당권말소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8년
2. 대법원 2018. 12. 7. 자 2018마740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부동산임의경매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35678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226410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5다247257 판결
[배당이의][공2019상,4]
배당이의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6. 광주지방법원 2018. 1. 19. 선고 2017나58549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민사소송법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7년
7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. 7. 5. 선고 2016가단72843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5년
8. 광주고등법원 2015. 10. 16. 선고 2014나10075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
국세징수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4년
9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도6886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3년
10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24514 판결
[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][미간행]
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
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사회복지사업법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2012년
11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도12950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하,1633]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12. 대구고법 2012. 6. 13. 선고 2012나915 판결
[부당이득금등] 확정[각공2012하,845]
부당이득금
국세징수법
민법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2011년
13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도14257 판결
[사기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〕][미간행]
사기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〕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4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51 판결
[대여금][공2011하,1372]
대여금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지방재정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도8648 판결
[업무상횡령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업무상횡령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16. 대전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나3245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지방재정법
1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노1057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국가재정법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8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도8769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
2008년
1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9. 4. 자 2008라143 결정
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정치자금에 관한 법률
20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도8651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림법
산림법시행령
형사소송법
2007년
21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1769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7.1.(277),1015]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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